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부조는 청구인 1(여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인 2(남성)에 대한 주택 명도 강제집행을 헌법소원 심판 결정 시까지(최장 6개월) 일시 정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약속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 및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하급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극우 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사법연수원 지원자의 임시 임용을 명한 법원 결정에 대해 작센주 정부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판사에 대한 강제적인 amtsärztliche(공무원 의료) 검진 명령이 일반적 인격권(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1조 제1항)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건물에너지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정보 제공 부족 등을 이유로 제기된 기관쟁의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적 법률 거래(ERV)를 통해 과도한 양의 문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의 집행을 시한부(최대 6개월)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분 해지에 따른 2000년도 양도차익에 대해 개정된 소득세법상 세율 감면 규정(5분의 1 규칙)을 적용한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미비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지부는 뮌헨 고등법원 등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기 보유한 기업 지분 및 주식을 2012년에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 시점의 소득세법령을 일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