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변호사 개업 후 2년간 기업부동산세(CFE) 면제 대상을 정규 교육과정 이수자로 한정한 일반세법 제1460조 제8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의 형사상 책임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 규정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기업이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해 자본을 감소시킬 때 부과되는 세금의 과세 표준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경제활동법원(Tribunal des activités économiques)에 제기되는 소송에 부과되는 '경제 정의를 위한 기여금' 제도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연 출석 절차(comparution à délai différé)에서 자유와 구속 담당 판사(JLD)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비공개 심리(chambre du conseil)를 진행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출산 및 육아 휴가(부성 휴가) 수급 자격을 규정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마요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체류 조건 및 가족 결합 요건을 강화한 법률 조항들이 헌법상 평등 원칙 및 가족 생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무원 일반법상 계약직 공무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6년 근속기간 산정 시, 특정 고용 형태(임시 결원 대체)를 제외하는 규정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산업용 부동산의 용도 변경 시 발생하는 임대료 가치 변동을 일정 기간에 걸쳐 완화(평활화)하는 세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719조가 법원 내 구금시설을 방문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