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법재판소 회부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상 재판관 침해 주장을 배척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574/25)

참조 조문

• Grundgesetz Art. 101 Abs. 1 Satz 2

  법률상 재판관을 받을 권리(Recht auf den gesetzlichen Richter)

• AEUV Art. 267 Abs. 3

  종심법원의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대한 선제적 선고제기 의무

• BVerfGG § 23 Abs. 1 Satz 2, § 92, § 93a Abs. 2

  헌법소원 청구의 구체화 의무 및 심리 수리 요건

• Grunderwerbsteuergesetz § 1 Abs. 3 Nr. 4, § 6a

  지분 양도 시 부동산취득세 과세요건 및 조직개편 관련 과세특례

• Richtlinie 2008/7/EG Art. 4, Art. 5, Art. 6

  자본모집 관련 간접세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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