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세무상 인정 시 '서면 계약'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은 하급심 판결 파기

핵심 요약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제3자 비교 원칙)를 평가할 때 서면 계약의 부재만을 이유로 비용 공제를 전면 부인한 하급심(재무법원)의 판결이 자의적이며 평등권(헌법 제3조 제1항)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법원은 서면 계약 여부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는 있으나, 이를 단독의 결정적 요건(Tatbestandsmerkmal)으로 격상시켜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에 따라 해당 재무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배경

원고(기업)들은 동일한 기업 그룹 내의 자매회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과 손해배상금을 영업비용으로 공제받고자 했으나, 과세당국과 재무법원은 서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함. 원고들은 이러한 판단이 제3자 비교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사건 구조

재무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연방재무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됨. 이후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연방헌법재판소는 재무법원의 판결이 헌법상 평등권(자의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아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무법원으로 환송함.

시사점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서면 계약의 중요성은 인정되나, 서면 계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비용 공제를 거부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법원은 거래의 실질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함.

실무상 참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입증할 때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 구두 합의나 실질적인 거래 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과세당국과 법원은 서면 계약의 부재를 근거로 거래 자체를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사전에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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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세무상 인정 시 '서면 계약'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은 하급심 판결 파기(2 BvR 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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