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2025년 6월 20일 결정 제2025-6559 AN호 (선거 캠페인 계좌 미개설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

핵심 요약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캠페인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마리 베니(Marie BENI)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후보자가 은행의 계좌 개설 거부를 주장했으나, 이는 법적 의무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국가선거캠페인 및 정치자금위원회(CNCCFP)의 캠페인 계좌 거부 결정이 정당하다고 확인됨.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프랑스 보주(Vosges) 지역 제4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마리 베니 후보가 선거 캠페인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 국가선거캠페인 및 정치자금위원회(CNCCFP)로부터 캠페인 계좌를 거부당함.

CNCCFP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헌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였으며, 헌법위원회는 후보자의 소명(은행의 계좌 개설 거부)을 검토한 후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피선거권 박탈 처분을 내림.

선거 캠페인 계좌 개설은 후보자의 법적 의무이며, 은행의 거부 등 외부적 요인이 있더라도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격한 제재가 따를 수 있음을 재확인함.

프랑스 선거 출마자는 선거법상 재정 대리인을 통해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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