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선거 자금 전용 계좌 미개설 후보자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 결정

핵심 요약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에서 레위니옹 제7선거구에 출마한 나탈리 드 부아빌리에 후보의 선거 비용 계좌를 기각한 국가선거비용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선거법 제L. 52-6조에 명시된 재무 대리인을 통한 전용 은행 계좌 개설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위원회는 해당 위반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선거법 제L.O. 136-1조에 의거해 해당 후보자에게 1년간의 피선거권 박탈(불가선성) 조치를 내렸습니다.

배경

2024년 프랑스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나탈리 드 부아빌리에 후보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법정 의무인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가선거비용및정치자금위원회(CNCCFP)는 2025년 1월 20일 해당 후보의 선거 비용 보고서를 기각하고 헌법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했습니다.

사건 구조

국가선거비용위원회가 선거법 제L. 52-15조에 따라 헌법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였으며, 헌법위원회는 후보자의 소명 기회 부여 후 최종적으로 선거법 위반의 중대성을 검토하여 피선거권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시사점

본 결정은 프랑스 선거법상 선거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용 계좌 개설' 의무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위반 시 피선거권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의무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후보자가 규정을 몰랐더라도 그 중대성이 면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실무상 참고

프랑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 운동 시작 전 반드시 재무 대리인을 지정하고, 해당 대리인 명의의 전용 계좌를 통해 모든 자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계좌 미개설은 보고서 기각 및 피선거권 박탈의 직접적인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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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선거 자금 전용 계좌 미개설 후보자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 결정(2025-6455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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