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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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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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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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선거비용 회계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스티브 살림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결정(2025-6493 AN)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과들루프 제2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였던 스티브 살림(Steve SALIM)의 선거비용 회계 보고 위반을 확인하고, 그에게 3년간의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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