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재외국민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엘리아스 포르네리스의 선거비용 계좌가 프랑스 내 은행이 아닌 미국 은행에 개설된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필립 데르보(Philippe Dervaux)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정의 증빙 서류가 불충분하고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카디자 우날(Khadija UNAL) 후보에 대해 선거비용 계정 거부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장-필립 쿠르타로가 선거비용 회계 보고서에 일부 지출 및 수입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과들루프 제3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크리스토퍼 프티퐁(Christopher PETITFOND)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요한 몽댕(Johann MONDAIN)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에블린 레이베르(Evelyne REYBERT)가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레위니옹 제3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무효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