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젠더 기반 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폭력피해구제법(GewHG)의 혜택 대상에서 비여성을 제외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대상으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카스티야라만차 자치주 정부는 카탈루냐의 제도적·정치적·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유기법 제1/2024호(사면법)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엑스트레마두라주 공무원의 특정 휴직 기간 중 급여 보충금 지급을 제한한 법령 조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을 각하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시보호지위(TPS)의 지정, 종료 또는 연장에 관한 국토안보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사법심사가 금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마드리드 의회 의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인용하여, 의회 의사국이 법안을 단일 심의 절차로 상정하면서 의원들의 수정안 제출권을 박탈한 결정이 헌법 제23조 2항에 따른 평등한 공직 접근 및 수행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엑스트레마두라 자치정부의 법령이 보건 인력의 출산, 육아, 임신 위험 상황에서 '지속적 돌봄 수당(complemento de atención continuada)' 지급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 및 성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심리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양부모 가정과 동일한 기간의 출산 및 육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이자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성립하며, 사후에 친생자 확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소급효를 가지므로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판결 확정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확인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특정 노동조합에만 디지털화 관련 교육 보조금을 직접 교부한 정부의 결정이 노동조합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라 리오하 자치정부가 제기한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기존 판례(STC 137/2025 등)를 인용하여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