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암파로 기각 판결(STC 119/2025) 이후 피청구인 측이 제기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 보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재판받을 권리 침해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공시 송달을 진행하여 피고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심리부는 2026년 6월 22일, 마리아 테레시타 라보르다 산즈가 제기한 항소 재심 청구 사건(STC 132/2024)에 대한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조기 개시로 간주하여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헌법소원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비정상적 운영 및 재판관 개인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주장하며 제기된 이의신청 사건에서, 해당 결정을 내렸던 재판관 3인의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아동의 보호 조치 및 입양 목적의 보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 절차상 필수적인 구제 수단인 '판결 무효 확인 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청구를 각하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절차 중 신청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갈리시아 의회와 주정부가 제기한 수플리카(재심) 청구에 대해, 이미 2026년 2월 12일자 보완 결정으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위헌소송 대상 조항의 범위와 효력 정지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판결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후안 카를로스 캄포 모레노 대법관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제878-2023호)에 대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본 사건은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성년자가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 제1조가 평등권 및 법적 안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