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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국 연방법상 민사소송 이송 신청 기한(30일)에 대한 형평법적 기간 연장(equitable tolling) 불가 판결(24-783)

미국 연방법 제1446조(b)(1)항에 따른 30일의 민사소송 이송 신청 기한은 형평법적 기간 연장(equitable tolling)의 대상이 아님.

2026-04-210
🇺🇸 미국

민사 RICO법상 개인적 상해로 인한 사업 또는 재산상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여부(23-365)

미국 연방대법원은 민사 RICO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제1964조(c)항에 따른 배상 청구 시, 사업 또는 재산상 손해가 개인적 상해로부터 기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04-010
🇺🇸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60조(b)에 따른 '최종 절차'로서의 자발적 소 취하(23-971)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41조(a)에 따른 자발적 소 취하(without prejudice)는 제60조(b)에서 규정하는 '최종 절차(final proceeding)'에 해당한다.

2025-0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