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의 '수사기관에 의한 청취'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무원 연금법 제20조가 규정한 연금 산정 보장 조항이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탈루냐 사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재심 청구(recurso de súplica)에 대해, 본안 판결인 STC 137/2025가 이미 선고됨에 따라 해당 청구가 대상 상실(pérdida de objeto)로 인해 각하되었다고 결정함.

독일 연방재무법원(BFH)이 제기한 소득세법 제50조 제10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연방재무법원이 해당 사건의 결정적 관련성(Entscheidungserheblichkeit) 부족을 이유로 제출했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종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망명 신청자의 타국 이송을 금지하는 '시스템적 결함' 조항이 헌법상 망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조항이 EU 규정(더블린 규정)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함.

스페인 국회의원 및 상원의원 100여 명이 카탈루냐 제도적·정치적·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L. 442-11조가 규정하는 분양단지 규약(cahier des charges)의 변경 권한이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카탈루냐 사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에 대한 선결적 판결 요청 및 절차 중지 신청을 기각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 결의안 제출 시, 제안자가 시장과 같은 정당 그룹에 속하거나 속했던 경우 의결정족수를 가중하는 '일반선거법(LOREG)' 제197.1조 a)항 제2단락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차별 문제를 다룬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