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관련 위헌법률심판 각하 결정 (AUTO 55/2025)

핵심 요약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차별 문제를 다룬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각하하였다.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STC 140/2024)을 통해 해당 법률 조항(사회보장법 제177조 및 근로자지위법 제48조 제4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므로, 본 사건은 심판의 대상이 소멸하였다.
심판 대상 중 제48조 제5항 및 제6항은 본 사건의 재판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적용성 및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다.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가 자녀 출산 시 양부모 가정과 동일한 기간의 육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스크 자치주 고등법원은 이를 헌법상 평등권 위반으로 보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바스크 자치주 고등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3595-2023)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미 동일한 쟁점을 다룬 STC 140/2024 판결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심판의 대상 소멸 및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부모 가정의 육아 급여 차별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을 통해 해결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입법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기존 판결의 해석에 따라 한부모 가정의 급여 기간이 연장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본 결정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경우, 후속 위헌법률심판은 심판의 대상이 소멸하여 각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실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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