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 에마뉘엘 루셀(Emmanuel ROUXEL)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 베르나르 압둘-마닌루딘(Bernard ABDOUL-MANINROUDINE)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브뤼노 라푀유(Bruno LAFEUILLE) 후보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프란시스 산도(Francis Sando) 후보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심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뉴칼레도니아 제2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로날드 프레레(Ronald FRERE)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마르티니크 제3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프레데리크 디스파뉴(Frédérique DISPAGNE)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베르나르 비앙코(Bernard BIANCO)가 선거비용 계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마르티니크 제4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였던 카린 테레즈(Karine THERESE)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마요트 제1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캄비 사이드(Kambi Said) 씨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오세안 지가렐(Océane GIGAREL) 후보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