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상원 규칙 제133조 및 제182조 개정에 대해 사회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제기한 위헌소송 사건입니다.

아라곤 고등법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라곤주 법률 3/2020 및 관련 법령이 헌법상 법치주의, 법적 안정성, 사법적 구제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출산 및 육아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법령 해석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유발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이 제기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스페인 정부는 카나리아 제도 자치정부가 발표한 미성년 이주민 수용 관련 합의 및 프로토콜이 국가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상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함.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제7432-2023호)에 대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본 사건은 토레비에하 시청 경찰관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스페인 국민당 소속 하원의원 136명이 2023년 제정된 주택법(Ley 12/2023)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함.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 대법관에 대해 제기된 제척 신청을 인용한 기존 결정(ATC 6/2025)의 효력을 카탈루냐 사면법(유기법 1/2024)과 관련된 모든 계류 중인 헌법소원 사건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양부모 가정과 동일한 수준의 출산 및 육아 휴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