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지부는 뮌헨 고등법원 등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소부는 종전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절차를 소환(재개)한 결정(ATC 27/2026)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무효 이의신청을 이의신청(recurso de súplica)으로 성질상 재분류하여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리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심리 감정 절차와 결합하여 강제한 하급심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본안 판결 전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마드리드 의회 의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인용하여, 의회 의사국이 법안을 단일 심의 절차로 상정하면서 의원들의 수정안 제출권을 박탈한 결정이 헌법 제23조 2항에 따른 평등한 공직 접근 및 수행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마드리드 고등법원이 중재판정의 동기 부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린 취소 결정을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판단하여 무효화함.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선언 신청을 기각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양부모 가정과 동일한 기간의 출산 및 육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이자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담보권 실행 절차에서 법원이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한 것이 재판청구권(효과적인 사법적 구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안토니 코민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