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망명신청자급여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에서 원고들의 소송구조 및 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재정강화협약법'에 따른 연대분담금 부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기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인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심리를 거부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1대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112명의 청구인이 제기한 선거심사소송을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재판부는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잠정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파키스탄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 신청인들에 대해 본안 결정 전까지 임시 보호 조치를 명령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망명신청자급여법(AsylbLG) 제3조에 따라 지급된 기본급여(Grundleistungen)의 액수 산정 규정이 인간의 존엄성(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사회국가 원리(기본법 제20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인간다운 최저생계보장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비용(필요한 지출) 상환 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