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피의자와 셰어하우스(WG)에 함께 산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 룸메이트의 개인 방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주거의 불가침 침해라고 결정(1 BvR 2399/24)

청구인은 다른 세 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셰어하우스(Wohngemeinschaft) 형태의 아파트에서 각자 잠금장치가 있는 독립된 개인 방을 두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룸메이트 중 1명이 건물 외벽에 약 2,000유로 상당의 그래피티를 그린 혐의(재물손괴)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경찰의 건의를 받아 혐의가 없는 청구인의 방과 신체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StPO) 제103조(비피의자에 대한 수색)에 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청구인 등이 좌익 성향이라 수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숨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지방법원(Landgericht)은 셰어하우스 거주자들은 통상 모든 공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생활경험칙을 들어 영장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독립된 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및 항고기각 결정이 독일 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주거의 불가침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Verfassungsbeschwerde)을 제기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Kammer)는 기존 판례의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본안 심판에 회부하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