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소원칙(법적 구제수단 소진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함.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 제1조가 평등권 및 법적 안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협동조합의 세제 관련 왕립법령 제3/2016호 제1.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5년 연금 패키지법(Rentenpaket 2025)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및 이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원상회복 신청 또한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전원일치로 각하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해외 거주 프랑스인 제5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조하나 모렐 후보의 선거 무효 신청을 각하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법적 결정에 대해 이미 제기되어 각하된 헌법소원과 동일한 대상을 다루는 새로운 헌법소원을 기판력 원칙에 따라 각하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인용 결정(STC 13/2025)의 집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사건을 각하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재심리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기존 헌법소원 각하 결정의 사유 중 '사전 구제절차 미이행' 부분을 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