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야돌리드 제3 형사법원이 제기한 위헌심청을 적법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엑스트레마두라주 공무원의 특정 휴직 기간 중 급여 보충금 지급을 제한한 법령 조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선언 신청을 기각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선거심사청구인(2 BvC 20/25)의 청구를 기각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아우디엔시아 나시오날(Audiencia Nacional)이 제청한 법인세법 제21.6조 개정안(왕립법령 3/201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GIE Norgal이 제기한 우선적 위헌심사(QPC) 신청을 절차적 요건 미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기간 내에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심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