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분 해지에 따른 2000년도 양도차익에 대해 개정된 소득세법상 세율 감면 규정(5분의 1 규칙)을 적용한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미비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기 보유한 기업 지분 및 주식을 2012년에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 시점의 소득세법령을 일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상대방의 답변서를 송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방은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부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Besetzungsrüge)을 만장일치로 기각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제출한 헌법소원 서류가 2024년 8월 1일부터 의무화된 전자문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 심리를 불수리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의회 본회의, 위원회 회의 및 추모식 행사에 적용된 '2G+'(백신접종·감염회복 자 대상 음성확인 또는 추가접종)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상성을 심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6월 8일 선거심사청구 사건(2 BvC 26/25)에 대해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6월 8일, 2025년 9월 11일자 독일 연방의회의 결정(EuWP 31/24)에 대한 선거심사 이의신청(Wahlprüfungsbeschwerde)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선거심사소송을 각하하고 주심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집행 정지 거부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형집행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