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피고인(협회)에 대한 적절한 송달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공시송달을 진행한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및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본 사건은 알라바 지방정부가 부여한 투자 세액 공제가 유럽연합(EU)의 국가 보조금 규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에 따라, 해당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기업(Tubos Reunidos, S.A.)이 제기한 헌법소원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배심원 평결서 반환 과정에서 법정 절차 위반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심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법적 절차 미준수(보충성 원칙 위반)를 이유로 각하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한 군사법원의 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경력 개발 과정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전 사법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청구를 각하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상 평등권 및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열람 거부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국가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