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상고 허가(certiorari)를 '부적절하게 허가되었다(improvidently granted)'는 이유로 취소하고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스콘신주가 종교 단체의 실업급여세 면제 자격을 심사하면서 '종교적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포교 활동이나 신자 대상 서비스 여부를 따진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선호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외국주권면제법(FSIA)에 따른 인적 관할권이 (1) 면제 예외 사유의 존재와 (2) 적법한 송달이라는 두 가지 법적 요건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멕시코 정부가 미국 총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총기 제조사들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로 총기가 유입되도록 불법 총기 판매를 방조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민사소송법 제60조(b)(6)에 따른 판결 취소 신청 시, 소장 보정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적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수 집단(majority group) 소속 직원이 제기한 차별 소송에서 '배경 상황(background circumstances)'이라는 추가적인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하급심의 규칙이 연방 민권법 제7편(Title VII)의 문언 및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EIS) 작성 시, 행정기관은 해당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의 간접적 환경 영향까지 분석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돈이나 재산을 얻었다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연방 전신사기죄(Wire Fraud)가 성립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클라호마주 차터 스쿨 위원회와 세인트 이시도르 가톨릭 가상 학교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동수로 나뉨에 따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국인법(Alien Enemies Act)에 근거하여 추방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에 대해 충분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제5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