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방 및 국가안보 관련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사법 절차에서 증언하는 정보기관 및 특수부대 요원의 실제 신원 익명성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제656조의1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접속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안 제1조가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가 부동산 자산 관리 현대화 법률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 합치성 심사에서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조력사망권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절차에서 상원의원들이 제기한 로랑스 비슈니프스키 헌법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2024~2030년 군사프로그래밍법 개정안 및 국방 관련 조항들에 대한 합헌성 심사 청구를 심리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근로자가 중과실(faute lourde)로 해고된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배제하는 누벨칼레도니 노동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변호사 개업 후 2년간 기업부동산세(CFE) 면제 대상을 정규 교육과정 이수자로 한정한 일반세법 제1460조 제8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치안, 행정수용 및 테러 방지 강화법의 정신과 검사 명령, 테러범 보안수용, 무동의 정신과 치료 정보 통지 등에 대해 헌법적합성을 심사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사법 및 피해자 존중 법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제소에 따라 동법 주요 조항의 합헌성을 심사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명예변호사의 데파르트망 형사재판소 배석판사 임명 및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의무 교육을 골자로 하는 '형사재판소 강화에 관한 유기법'을 전체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