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과거 프랑스 영토를 떠나라는 명령(OQTF)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5년간 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기업이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해 자본을 감소시킬 때 부과되는 세금의 과세 표준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노동법 제L. 2234-3조 제2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연 출석 절차(comparution à délai différé)에서 자유와 구속 담당 판사(JLD)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비공개 심리(chambre du conseil)를 진행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나 징계 전 면담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묵비권'을 고지받아야 할 헌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2항의 압수물 매각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출산 및 육아 휴가(부성 휴가) 수급 자격을 규정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유럽검찰청 소속 검사(procureur européen délégué)가 사법적 통제(contrôle judiciaire)를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696-119조의 합헌성을 심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정신질환자 강제 격리 및 강제력 행사 연장 시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공중보건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결구금 중인 피의자를 독방에 수용하도록 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