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예법 및 상법상 명시된 '5년'이라는 임기 규정이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명령 사항(règlementaire)이라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702-1조 제1항에 대한 우선적 헌법소원(QPC)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이미 2023년 7월 7일 결정(제2023-1057 QPC호)을 통해 위헌으로 선언된 바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금융시장청(AMF) 제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소 시 즉시 심리를 담당한 판사가 이후 본안 항소심(지방법원 항소부)에 참여하는 것이 공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심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가구 임대업자가 전문적인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 상업등기소(RCS)에 등록해야 한다는 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누벨칼레도니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을 1998년 기준으로 제한(동결)한 유기법 제188조 제1항 b호가 합헌이라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나 징계 전 면담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묵비권'을 고지받아야 할 헌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2항의 압수물 매각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외국인 보호(retention) 해제 결정 이후 검찰이 항소를 준비하는 동안 해당 외국인을 24시간 동안 신병 확보 상태로 둘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세(DST)의 부과 대상, 과세 표준, 세액 산정 방식 및 2019년도 과세 특례 규정이 헌법상 평등 원칙과 조세 부담의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