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러플린 카이로프랙틱 협회 대 맥케슨 코퍼레이션: 연방지방법원의 행정기구 법률 해석 구속력 여부(23-1226)

참조 조문

•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TCPA) 47 U.S.C. § 227

  원치 않는 팩스 광고를 금지하며, 위반 시 건당 최소 5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적 소권 부여.

• Hobbs Act (Administrative Orders Review Act) 28 U.S.C. § 2342

  FCC 등 특정 행정기구의 최종 명령에 대해 항소법원이 그 유효성을 판단할 전속적 관할권을 가짐을 규정.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5 U.S.C. § 703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는 한, 행정 작용은 민사 또는 형사 집행 절차에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됨을 명시.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