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감염병예방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소송물 가액 결정

핵심 요약

본 사건은 감염병예방법 제5c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1 BvR 2284/23, 1 BvR 2285/23)과 관련하여,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의 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물 가액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임.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가 심리하였으며, 사건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변호사 보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송물 가액을 25만 유로로 최종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