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5년 8월 4일 결정 (2 BvR 2051/22)

핵심 요약

청구인은 자신의 추방 구금 연장을 결정한 하급심 법원(호프 지방법원 및 호프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사건이 해결됨에 따라 헌법소원을 취하(종결 선언)함.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소의 이익 상실로 종결 선언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형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소송 비용 상환 여부를 결정함.

공권력이 헌법소원 제기 후 스스로 위법성을 인정하거나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사건이 종결된 경우, 청구인의 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재확인함.

독일 헌법재판 절차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예외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비용 상환이 가능함. 본 결정은 하급심 법원이 절차적으로는 불분명한 방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 경우 비용 상환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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