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urso de amp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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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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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6년 5월 25일) - 정신 질환을 앓는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과 차별 금지 및 책임주의 원칙 위반 여부(35/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정신 질환(불안-우울 장애)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여성 법관 P.G.C.의 헌법소원(recurso de amparo)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Tribunal Constitucional de España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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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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