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정신건강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긴급 입원의 사후 승인 절차에서 피입원자의 신체의 자유(헌법 제17.1조) 및 효과적인 사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헌법 제24.1조) 침해를 인정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항고(recurso de súplica)를 받아들여 기존의 각하 결정(기간 도과 이유)을 취소함.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는 검찰의 항고(recurso de súplica)를 인용하여 기존의 각하 결정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