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은 장애 학생이 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애인교육법(IDEA) 외에 장애인법(ADA) 및 재활법(Rehabilitation Act)에 따른 차별 소송을 제기할 때, 일반적인 장애 차별 소송보다 더 엄격한 '악의 또는 중대한 판단 착오(bad faith or gross misjudgment)'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함.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스페인 중앙정부의 '직업교육훈련 체계 정비에 관한 왕령 659/2023'의 일부 조항이 자치정부의 교육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학교 교육권과 관련한 행정법원의 비용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