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Sala Segunda)는 청구인이 제출한 두 건의 헌법소원 사건(núms. 4095-2023 및 208-2024)을 하나로 병합하여 선행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한 2024년 1월 29일 자 병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recurso de súplica)을 기각하였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발렌시아 자치주 법률 제5/2025호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기본권 및 자율성을 침해하고 병리화할 위험이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조항들의 효력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 관련 서류를 처리하지 않은 채 내린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무효로 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는 이전 심급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법관이 헌법소원 심판의 각하 결정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각하 결정을 무효로 선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인용 결정(STC 13/2025)의 집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사건을 각하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서 비정상적인 운영이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안나스 투일(Anass Touil)이 제기한 헌법소원 판결(STC 124/2024)에 대한 집행 절차 신청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