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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양육권 및 거주지 지정권 관련 하급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요건 미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제적 양육권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자녀와 함께 타 도시로 이주한 모친에게, 법원이 양육권 행사를 위해 기존 거주지로 복귀할 것을 명한 결정이 헌법상 요구되는 강화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