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시 자격정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스포츠법 제L. 232-23-3-10조 제V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경찰 교육생에게 하위 법령(1981년 임시 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내린 처분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고등교육 내 반유대주의 척결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수형자의 잔여 형기를 추방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범죄 발생 당시보다 불리한 개정 형법을 소급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형벌 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강도적 공갈죄(StGB 제253조, 제255조)에서 '재산상 손해'라는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 형법상 죄형법정주의(GG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증명과 경제적 관점에서의 구체적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식량 주권 및 농업 세대교체 지향법'에 대한 위헌 심사 청구를 검토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위원회 대리인이 투표소 구성 과정에서 특정 국적자를 배제한 행위가 선거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법 제413-4조의 '군 사기 저하(démoralisation de l'armée)' 행위 처벌 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