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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아동 보호 조치 및 입양 목적 보호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31/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아동의 보호 조치 및 입양 목적의 보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 절차상 필수적인 구제 수단인 '판결 무효 확인 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청구를 각하하였다.

2026-06-021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위탁부모의 면접교섭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2286/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위탁부모가 제기한 면접교섭 관련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2025-12-010
🇩🇪 독일

상속 재산 및 자녀 재산의 관리·반환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1 BvR 20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상속 재산 및 자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심판 청구를 기각함.

2025-08-260
🇩🇪 독일

성년 입양 시 부부 공동 입양 원칙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1 BvR 842/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성년 입양 시 부부 공동 입양을 규정한 민법 제1741조 제2항 제2문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2025-0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