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형사 판결의 확정 이후 상고심(casación)이 접수되어 미결구금으로 전환된 사건에서, 법원이 적절한 절차(심문)를 거치지 않고 동기 부여 없이 구금을 유지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는 헌법소원 심리 중 청구인이 신청한 석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결구금 중인 피의자를 독방에 수용하도록 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미결구금 기간의 최대 한도를 계산할 때 경찰 유치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