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카탈루냐 의회는 국가 주택법(Ley 12/2023)의 다수 조항이 자치주의 독점적 권한인 주택 및 도시 계획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갈리시아 자치주 법률 제5/2024호의 일부 조항(에너지 및 사회복지 관련)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해당 법률의 효력 정지 유지 여부를 심리하는 과정입니다.

스페인 정부가 나바라 자치주의 2023년 예산법(나바라 법률 제35/2022호) 중 공공계약 관련 조항들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입니다.

발레아레스 제도 자치정부가 스페인 주택법(Ley 12/2023)의 다수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아라곤 자치정부가 제정한 공공계약 관련 긴급 조치 법령(Decreto-ley 3/2022)의 일부 조항이 국가의 기본 법령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누벨칼레도니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을 1998년 기준으로 제한(동결)한 유기법 제188조 제1항 b호가 합헌이라고 결정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스크 자치주 의회가 제정한 코로나19 대응법(Ley 2/2021)에 대해 제기된 위헌 소송을 심리하였다.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스페인 중앙정부의 '직업교육훈련 체계 정비에 관한 왕령 659/2023'의 일부 조항이 자치정부의 교육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함.

스페인 정부는 카나리아 제도 자치정부가 발표한 미성년 이주민 수용 관련 합의 및 프로토콜이 국가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상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함.

스페인 카스티야-라만차 고등법원은 공공부문 임시직 고용을 줄이기 위한 법률 제20/2021호의 추가 조항 제6조 및 제8조가 헌법상 평등권 및 공직 접근권(제23조 제2항)과 국가의 기본 법령 제정 권한(제149조 제1항 제18호)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