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구글로부터 오켈로 채트리의 휴대폰 위치 기록(Location History) 데이터를 획득한 것은 수정헌법 제4조상의 '수색(search)'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신뢰관계인(Vertrauensperson) 배제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FamFG 제10조 제3항)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 재판 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 법안 H.B. 1181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성인물을 게시하는 상업 웹사이트에 방문자의 연령이 18세 이상임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멕시코 정부가 미국 총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총기 제조사들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로 총기가 유입되도록 불법 총기 판매를 방조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