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 화해(composition pénale) 절차에서 피의자의 묵비권 고지 의무 부재와 절차 실패 시 증거 사용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기업이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해 자본을 감소시킬 때 부과되는 세금의 과세 표준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영화 및 애니메이션 이미지법(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상의 제재 위원회 구성 및 심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입법적 성격'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합헌성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30년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법의 주요 조항들에 대해 제기된 위헌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법률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동주택 규약 내 관광용 임대(meublés de tourisme) 금지 조항을 도입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마약 범죄와 관련된 재산의 몰수를 의무화한 형법 제222-49조 제1항이 형벌 개별화 원칙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문화유산법 제L. 114-4조 제1항의 '모든 조사 수행(procéder à toutes constatations)' 문구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경제활동법원(Tribunal des activités économiques)에 제기되는 소송에 부과되는 '경제 정의를 위한 기여금' 제도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GIE Norgal이 제기한 우선적 위헌심사(QPC) 신청을 절차적 요건 미비로 각하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법의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의 성실성 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하여 대부분 합헌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