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계약의사가 이미 하나의 완전한 진료권(Versorgungsauftrag)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수행하게 하려는 신청을 거부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인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심리를 거부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재판부는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잠정처분 신청을 기각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젠더 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충분한 수사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판결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한 항소심 판결이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인용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회법상 소송대리인 자격 요건(교회 회원일 것)에 이의를 제기한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기간 격리 수용된 Maßregelvollzug(보안처분 시설) 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 상환 신청과 소송물 가액 결정 신청에 대해서만 판단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특정 노동조합에만 디지털화 관련 교육 보조금을 직접 교부한 정부의 결정이 노동조합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항소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리를 명한 결정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