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갈리시아 의회와 주정부가 제기한 수플리카(재심) 청구에 대해, 이미 2026년 2월 12일자 보완 결정으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위헌소송 대상 조항의 범위와 효력 정지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판결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갈리시아 자치주 법령상 상호보증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본점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심리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발레아레스 제도 정부가 제정한 법령(Decreto-ley 5/2024)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해당 법령이 이후 다른 법률에 의해 폐지됨에 따라 본안 심리의 대상이 소멸했음을 확인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탈루냐의 제도적·정치적·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사면법(유기법 1/2024)에 대해 칸타브리아 정부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라 리오하 자치정부가 제기한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기존 판례(STC 137/2025 등)를 인용하여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인신보호절차(Habeas Corpus) 신청을 실질적 심리 없이 각하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사법적 통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발레아레스 제도 자치정부가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이다.

칸타브리아 의회는 2024년 6월 10일 제정된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함.

갈리시아 자치주 법령이 상호보증사에 대해 부동산 관련 공증 문서 취득세율을 감면하면서 '갈리시아 내 본점 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평등권 및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마드리드 자치주 정부가 제기한 스페인 주택법(Ley 12/2023)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