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30일과 7월 7일에 실시된 코트도르(Côte-d’Or) 제2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무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도르도뉴 제1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샤랑트마리팀 제3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함.

메이어 하비브(Meyer Habib) 후보가 제기한 프랑스 재외국민 제8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무효 청구가 기각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사온에루아르 제3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뉴칼레도니아 제2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무효 청구를 기각함.

자르조(Jargeau) 코뮌의 투표인 명부 분실로 인해 해당 투표소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고 득표수를 재산정하였으나, 당선인과 낙선인 간의 순위에는 변동이 없음.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코트도르 제5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을 기각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이블린주 제11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무효 청구를 기각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정신질환자 강제 격리 및 강제력 행사 연장 시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공중보건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