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제롬 가르시아 후보는 2024년 프랑스 총선에서 1% 이상의 득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로랑 라슬랭(Laurent LASSELIN) 후보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제롬 오베르탱이 선거 비용 회계 보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사 검증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조직범죄 담당 검사장(procureur de la République anti-criminalité organisée)'의 지위를 규정하는 유기법안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난민 신청자를 행정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하르키 및 알제리 귀환자에 대한 배상 법률 제1조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선거의 민주적 활력, 결속력, 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투표 방식 조화 관련 유기법(loi organique)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사회보장법 제L. 224-7조 마지막 항 및 제L. 315-1조 제VIII항의 일부 문구가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행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선거의 민주적 활력, 응집력 및 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투표 방식 조화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마요트 지역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