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얀 다 크루즈-레겔뢰(Yann DA CRUZ-LEGELEUX)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총선 후보자 파비엔 팔동(Fabienne FALDON)이 선거 비용 계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4월 10일 자 결정을 통해 델핀 세르벨(Delphine CERVELLE) 감사원 심의관을 헌법위원회 보조 보고관으로 임명함.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위원회 사무총장에게 행정적 업무 및 지출 승인에 관한 서명 권한을 위임함.

프랑스 대통령은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로 신임 사무총장을 임명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도르도뉴 제1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

메이어 하비브(Meyer Habib) 후보가 제기한 프랑스 재외국민 제8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무효 청구가 기각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뉴칼레도니아 제2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무효 청구를 기각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이블린주 제11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무효 청구를 기각함.

제롬 카브리앙(Jérôme CARBRIAND) 후보가 제기한 에손 제4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무효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