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약회사가 제기한 의약품 공급 부족 대응법(ALBVVG) 제130b조 제3a항 제9문 관련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스페인 국민당 소속 하원의원 136명이 2023년 제정된 주택법(Ley 12/2023)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함.

카탈루냐 의회가 제정한 주거 긴급 상황 대응법(Ley 1/2022)의 일부 조항에 대해 Vox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