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발렌시아 자치정부는 카탈루냐의 제도적·정치적·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이 스페인 헌법상 권력분립, 법치주의,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함.

카스티야이레온 자치정부가 카탈루냐 제도적·정치적·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사면법(유기법 1/2024)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함.

무르시아 자치정부가 제기한 2024년 카탈루냐 사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입니다.

스페인 대법원 형사부가 제기한 카탈루냐 사면법(유기법 1/2024) 제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임.

아라곤 의회는 카탈루냐의 제도적, 정치적, 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이 헌법상 사면 금지 원칙과 평등권,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함.

카탈루냐 고등법원은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환경 영향 시설세 세율을 인상한 법령(Decreto-ley 4/2022)이 헌법상 긴급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조세 법률주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스페인 국회의원 및 상원의원 100여 명이 카탈루냐 제도적·정치적·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함.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스페인 중앙정부의 '직업교육훈련 체계 정비에 관한 왕령 659/2023'의 일부 조항이 자치정부의 교육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탈루냐 의회 의장단이 형사 사법 절차를 회피 중인 의원들의 투표 위임을 허용한 결정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제정한 관광용 주택의 도시계획 규제에 관한 긴급 법령(Decreto-ley 3/2023)에 대해 국민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위헌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