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돌로르스 바사 이 콜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당 Vox가 제기한 칸디도 콘데-품피도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가변호인이 제기한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 대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를레스 푸지데몬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담당 재판관 3인(엔리케 아르날도, 콘셉시온 에스페헬,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전원재판부에서 각하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엑스트레마두라 주정부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 대법관에 대해 국가변호사가 제기한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4부는 라몬 사에스 발카르셀 대법관이 제기한 회피 신청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다.

청구인이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나 징계 전 면담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묵비권'을 고지받아야 할 헌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헌법소원을 심리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