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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건 · 11-15 표시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마드리드 자치주 정부의 공공 관리 개선법에 대한 효력 정지 해제 결정(84/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마드리드 자치주 정부의 공공 관리 개선법(Ley 8/2024) 제4조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효력 정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07-22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바스크 자치주 코로나19 대응법에 대한 위헌 소송 판결(13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스크 자치주 의회가 제정한 코로나19 대응법(Ley 2/2021)에 대해 제기된 위헌 소송을 심리하였다.

2025-06-10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카탈루냐 관광용 주택 규제 법령에 대한 위헌 소송 판결(64/2025)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제정한 관광용 주택의 도시계획 규제에 관한 긴급 법령(Decreto-ley 3/2023)에 대해 국민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위헌 소송입니다.

2025-03-130
🇪🇸 스페인

안달루시아 자치주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법령(Decreto-ley 2/2020)에 대한 위헌 소송 판결(40/2025)

안달루시아 자치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법령(Decreto-ley 2/2020)에 대해 50인 이상의 상원의원이 위헌 소송을 제기함.

2025-02-11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주택법(Ley 12/2023)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6/2025)

스페인 국민당 소속 하원의원 136명이 2023년 제정된 주택법(Ley 12/2023)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함.

2025-0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