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법정주의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대표를 통해 회사에 제기한 권리 구제 요청이 헌법상 보장된 '인대성(garantía de indemnidad)'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확대하지 않는 것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입양 전 위탁 보호자에게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제14조)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제기된 위헌적 각하 결정(무효 확인 신청의 부적법 각하)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는 인용 판결을 내렸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에게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는 현행 법령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이 제기한 회피 신청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항소심 법원이 대법원의 향후 판례 변경 가능성을 무시하고 약식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 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뮌헨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청구인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조정을 요구했으나, 하급심 법원은 청구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자녀 보호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음.